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술을 축소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며 의료공백 방지에 집중해 온 대학병원들은 이미 경영 한계를 넘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다.병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불러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급속도로 환자가 줄어든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월이 한계…25일 교수 사직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우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대다수는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며 외래나 수술이 40~50% 줄어 대부분 병원에 큰 고비가 온 것은 맞다"며 "일부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노력하고 있다. 병원마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다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5.6% 감소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병원 일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42%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매출감소폭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각 병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3월 말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병원은 조만간 교육부에 방문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지원대책을 문의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톨릭병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 중 일부에 대해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형병원들이 병원 운영이나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제 혜택을 위한 회계상 처리방식이지 실제 현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회계연도 말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병원 측 피해는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개별 사직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이 의료대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그야말로 의료공백이 아닌 의료정지 사태가 발생할 텐데 대학병원 역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병원이 한산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이라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병원이 입는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외래 환자가 급감한 대학병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 최후의 보루인 대학병원이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험심사부 관계자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은 모두 초진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등 외래 환자가 급감해 피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외래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 병원 타격이 덜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가 메우기 위해 당직 다음 날 외래,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직까진 버텨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이들의 사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코 앞…"4월부터 사립대병원 대다수 위기"병원의 경영난이 불거지며 도산 위기에 놓이자, 직원들은 연차강요, 무급휴직을 넘어 임금체불과 권고사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없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며 "큰 병원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특히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사직하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경영난이 악화되면 병원은 병동을 축소하며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이려 할 것"이라며 "병동을 폐쇄하면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잃으며 권고사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다 보니 과거에는 미화 업무 담당자가 한 개 병동만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2~3개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화 등 비정규직 근무자는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의사 집단행동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반면 사립병원은 외래환자도 같이 보며 운영해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영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 또한 "당장 4월부터는 800병상 이하 사립대병원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 없이는 대학병원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 종합병원 수익 120%까지 증가…"의료전달체계 정상화"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대한종합병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매출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전반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외래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신규환자가 많아 2차 병원도 베드가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종합병원이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었던 데는 전공의 의존율이 대학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이 꼽힌다.전국 3387곳 2차 병원 중 전공의 수련병원은 17%인 201곳뿐으로, 대다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병원이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특혜마저 대학병원과 유사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소수의 종합병원에만 해당는 실정이다.대한병원협회 고도일 부회장은 "전공의 사태 후 종합병원은 120%까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 병원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전문병원은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임금 체불 위기에 내몰린 의료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24일 취재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원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상당수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은 동일 지자체 산하 의료원 예산으로 임금체불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 올 연말이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료원들도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선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손익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52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 -4504억원, 2022억원 -5491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환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지방의료원 평균 85.45%였지만 2020년 51.05%, 2021년 58.42%, 2022년 44.0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올해 연말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70~80%가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현상으로 이어질 위기"라며 "의료원마다 통장이 고갈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인천시의료원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11월~12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며 "지자체 측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겠지만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난감함을 전했다.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도 직격타가 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1년간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 경영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지방의료원들의 요구는 손실보상금 수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조승연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월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건비 지출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이용률이 대형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몰리고 지방의료원 즉, 중소병원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원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대학교 경영난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신대는 올해 신입생 868명 모집에 721명이 등록(83%)하는데 그치는 등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고신대학교 본부에서 의과대학에 학사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부터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2학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은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의과대학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도 고려 중이다.고신대는 고신의대 학사운영비 미지급 및 교수 임금 체불 등으로 의대생 교육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고신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15일, 고신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달 전인 4월에는 학사 운영비를 삭감조치한 바 있다.의과대학 특성상 학사 운영비로 외래강사 초청부터 모의환자 실습 등 학사 운영비가 끊기면 당장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는 중요한 부분.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성명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비 미지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신의대 학생회 측은 "의과대학은 전액 학생 등록금으로 학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 측에선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5월 학사 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청소 용역업체도 끊기면서 의과대학 강의동 내 쓰레기는 쌓이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급기야 학사 중단 위협을 받지 않도록 단체행동까지 검토 중이다.■ 의대교수들 "학생 학습권 침해 받을라 우려"고신대복음병원은 1951년 장기려 박사가 부산 영동구 남항동에 복음진료소를 개설한 것을 시초로 1981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고신의대가 문을 열었다.신학대학 주축의 고신대학교는 올해 1학기 교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여파로 의과대학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학사 운영비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도 지난 6월 급여지급일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직원의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불안한 상황이다.의대교수들은 '고신의대 교수 154인 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2학기부터 의과대학 등록금 회계를 대학본부로부터 분리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학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의사국가고시 수기평가와 의과대학 인증평가, 6년 통합 학제개편을 앞두고 학사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24일자로 TF를 꾸려 학사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 본부 측에 재발방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신의대 학생 TF팀 임정훈 팀장(본과 2년)은 "학사 중단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타협해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본교 측의 일관된 무시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고신의대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권과 실습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지난 7일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노보노디스크 본사 앞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영업부 인센티브제도 일방적 변경 ▲매니저 유류비 미제공 등을 집회의 근거로 삼고 있다.당시 노보노디스크 허남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4.5%로 역대 최저다"라며 "노조는 2021년, 2022년 2개년을 함께 협상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측은 2021년 임금협상이 체결돼야만 2022년 임금제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는 노조가 주장하는 '매년 최소인상율은 노조가 정해온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최소인상률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 후 합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임금협상 회의록 및 임금 협약서에 기록돼 있다"며 "2021년 임금인상 지연의 경우 회사는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수락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지적한 세일즈 인센티브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세일즈 인센티브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로 고소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됐다"며 "관련 사안이 다시 노동청에 진정 건으로 접수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합에서 주장하는 2019년 세일즈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혈우병 담당 MR의 세일즈 인센티브가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 중이라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해당부서 제품 105% 이상‧개인성과 11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던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200만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노보노디스크는 "프리스티지 클럽 항목은 신제품 혹은 전략제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진행했다"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정돼 진행 중으로 개인의 세일즈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노보노디스크 노조는 지난 7일 장외집회 이후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허 위원장은 "7일 집회 외에도 글로벌 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수용하지 않을 시 쟁의 단계를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다.지난 6월 14일부터 피켓투쟁을 시작으로 7월 7일 오후 2시 노보노디스크 본사 앞에서 노조원 118명 중 1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 지난 5일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추후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7일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다.현재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영업부 인센티브제도 일방적 변경 ▲매니저 유류비 미제공 등을 집회의 근거로 삼고 있다.노조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해 말 평균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후 사측이 개인 최소임금 인상률을 1.5%로 제안하면서 서울노동지방위원회 접수 후 2.5%의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노조의 미수용으로 결렬됐다.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노조가 정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허남진 노보노디스크 노조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조가 최소임금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문서화 하진 않았지만 사측도 인정했던 부분으로 사측이 노사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4.5%로 역대 최저다"며 "노조는 2021년, 2022년 2개년을 함개 협상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측은 2021년 임금협상이 체결돼야만 2022년 임금제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또한 인센티브제도 변경에 대해선 '근로조건 저하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 위반이란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또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강조했다.노조는 노보노디스크가 전년 대비 150% 이상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지난 2019년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하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센티브 하향으로 인해 혈우병팀 직원 2명이 최근 3년간 총 750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수령하지 못했단 것이다.노보노디스크 노조가 공개한 최근 5년 임금협상 내용.이와 함께 해당부서 제품 105% 이상‧개인성과 11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던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200만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회사 측은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임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노조는 "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인센티브 불이익변경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게 됐다"면서 "그간 원만할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대화만 할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오는 7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일 방침이다. 이미 NPU은 지난 5일 사노피 쟁의행위에 한 목소리를 낸 상태다.허 위원장은 "7일 집회 외에도 글로벌 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수용하지 않을 시 쟁의 단계를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NPU 안덕환 의장은 "사노피는 지난해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 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노보노디스크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팜비오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강소기업은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선정 기준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홍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한국팜비오는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회사로서 미국, 일본, 영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우수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다양한 전문의약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해마다 20% 이상의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다. 연구개발에도 매년 7%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꾸준한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제약기업이다.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은 "강소기업 선정은 기업의 외적인 성장과 동시에 내적인 성장도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팜비오 임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6개월 이상된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명희 의원 14일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해 지급되는 예산 문제, 누적된 피로로 인한 업무 효율 문제 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간병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은 '토사구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초 일부 의료진에 대해 임금체불 논란이 있었던 터라 이번 예산지원 중단 소식에 더욱 불만이 거세다. 조명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통해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된 의료진은 예산지원을 중단할테니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교체해야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19초기에는 치료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경험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이와 더불어 "코로나19현장에서 6개월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의료진들은 "아직 펜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문제나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해 놓고선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행여나 오랜 파견 기간으로 인해 피로한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선택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의사를 물어본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지체에 따라선 공문이 6월 초에나 전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료진은 "12월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경우 10일~15일 전에 나가라는 해고통보 받은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명희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던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조치가 과연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국가 위난상황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나"라며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파견의료진을 돌려보내고 신규 의료진을 받기위해서는 신규 교육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약품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15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일약품 회사 전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남성 응답자 703명, 여성 응답자 163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직원 945명 중 825명 응답)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일약품과 함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유헬스케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유유헬스케어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2018년부터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유유헬스케어는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두 부문에 우수 판정을 받았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이 낮은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을 갖춘 기업을 추가하여 선별한 기업이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정부의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전 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유헬스케어는 2020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및 강원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강원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기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역내 동반성장을 통해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강원스타기업에도 선정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주 동국대병원이 노조의 반발로 시끄럽다.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이하 동국대분회)는 24일 직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유에 전념했음에도 병원 측이 임금체불을 결정지었다고 비판했다.직원들에게 기본급 25% 유예안을 일방통보하고 임금체불을 강행했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 경주동국대병원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비판하며 부착한 메모 일부 내용. 동국대분회에 따르면 경주동국대병원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병상을 열어 코로나환자를 받아왔다. 동국대분회는 "노동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환자 치유에 전념해왔다"며 " 병상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선별진료소, 응급실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이었다는 게 동국대 분회의 지적. 특히, 이 과정에서 경주동국대병원은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국대분회는 "병원이 어렵다면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경영설명회조차 없었으며 부서장회의 전달사항으로 일방통보한 것이 전부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은 정부를 통해 90%정도 다 보상받았음에도 병원은 계속해서 병원이 어렵다라는 말 뿐이었다"고 밝혔다. 똑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의료연대본부 산하 타 사립대병원들이 임금을 인상하거나 코로나치료에 힘쓴 노고를 인정해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임금체불을 강행한 것은 경영진에게 전적으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는 게 동국대분회의 주장이다. 동국대분회는 "경주동국대병원의 임금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고 노동자들은 당장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며 "병원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바로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국대분회는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연쇄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국대분회는 "직원들은 '이 병원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직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하니 신규간호사 260명 지원에 실제 면접은 50명만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분회는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써먹는 병원에 새로운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가 여전히 감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으로 절반가량이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13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작은 병·의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입원병실이 없는 의원과 치과 병·의원에서 각 56.8%, 6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19의 감염・전염 등에 대해 느낌은 '매우 안정'과 '안정'을 합해 21.1%에 머물렀지만 '불안'과 '매우 불안'은 47.9%로 두 배가 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은 ▲휴가(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소진) ▲임금(임금삭감, 임금체불, 휴업수당) ▲감염 ▲해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 휴가부여로 인한 임금 감소 불이익을 포함해 결론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미교부 한다는 응답이 무려 3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이밖에 보건노조는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야간, 토요일, 공휴일 순으로 유효답변의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최소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이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며 "그럼에도 야간진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비율이 더 높고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다는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작은 병·의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노동조합에 직가입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은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와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